조지형 /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 책세상

책소개

이 책은 탄핵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현실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우리의 헌정 이념과 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미국 헌법과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탄핵에 대한 선례는 물론 절차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오늘의 위기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저자는 미국의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헌법과 우리 헌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는 동시에 탄핵의 헌정적 의미와 위험성을 함께 살핌으로써 대통령 탄핵 사유의 범주와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을 모색한다.

탄핵이란..?

탄핵의 정의. 탄핵의 의미. 역사에서 나타난 탄핵의 모습.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에 대한 서술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듯. 여러번 읽어야 할 책이지만, 그다지 다시 읽고 싶진 않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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