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판결 유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마저 죽어 버렸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이 넘어간 상태나 마찬가지라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는 기대에서 그쳐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번에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OOO 했으나, OOO 해도 문제없다.’라는 식의 유머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후세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이 같은 거짓 판결문이 나도는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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